{"id":"a4551bb6-0fa4-4520-b1a2-cc47884b5a8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보도 관련","summary":"국방과학연구소장 관련 취업심사 안건의 업무관련성 확인 시 A 씨가 방사청 사업관리 책임자를 역임한 기간을 제외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쏙 빠진 '3년 반'..방사청 그 사람, 낙하산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이번엔 소장 공모로 어수선\")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body":"국방과학연구소장 관련 취업심사 안건의 업무관련성 확인 시 A 씨가 방사청 사업관리 책임자를 역임한 기간을 제외한 사실이 없습니다.\n\r\n\n\r\n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쏙 빠진 '3년 반'..방사청 그 사람, 낙하산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이번엔 소장 공모로 어수선\")에 대하여 밝힙니다.\n\r\n\n\r\n<언론 보도 내용>\n\r\n\n\r\n□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해 처음에는 퇴직 전 5년간 자료를 요구했다가 A 씨가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개발을 직접 관리했던 3년 반을 제외해 줌\n\r\n\n\r\n□ ADD 노조 등에 따르면 A 씨의 취업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 제출 공문에 방사청의 사업관리 책임자를 역임한 기간은 빠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n\r\n\n\r\n<사실 관계>\n\r\n\n\r\n□ 정부공윤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퇴직 전 5년 기간 중 A 씨가 방사청 소속기관인 사업관리본부(기반전력사업본부)에 근무한 3년 반을 제외한 사실이 없습니다.\n\r\n\n\r\n□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사청은 A 씨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과 ADD 간 업무처리내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자료를 정부공윤위에 제출하였습니다.\n\r\n\n\r\nㅇ 방사청이 제출한 5년간 업무내역 자료에는 본청의 ADD에 대한 지도·감독·감사 내역, 방사청 소속기관인 사업관리본부(기반전력사업본부)에서 관리했던 연구개발과제 내역 등 모든 업무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n\r\n\n\r\nㅇ 다만, 방사청 제출 자료 검토과정에서 본청의 ADD에 대한 지도·감독·감사 상세내역을 추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n\r\n\n\r\nㅇ 이에 정부공윤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했던 퇴직 전 5년 동안의 방사청 본청의 지도·감독·감사 상세내역을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방사청과 ADD에 요청하였습니다.\n\r\n\n\r\n□ 그런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 근무한 경우에는 본청의 업무내역을 보지 않고 소속기관의 업무내역만을 조사·확인하기 때문에 소속기관에 근무한 3년 반은 본청과 ADD 간 업무내역을 제외토록 수정한 것입니다.\n\r\n\n\r\n※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관련성 범위)\n\r\n\n\r\n□ 결국, 정부공윤위는 법령에 따라 본청 근무 기간(1년 반)은 본청 및 2개 소속기관과 ADD 간 업무내역을 확인했고, 소속기관에 근무한 기간(3년 반)은 해당 소속기관(사업관리본부, 기반전력사업본부)과 ADD 간 업무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업무관련성 확인 과정에서 소속기관 근무 기간(3년 반)을 제외한 사실이 없습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20-12-16T13:0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919","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