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1ec726-00f8-4086-aea5-c68ab4ba93c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summary":"\"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 내용 (서울경제, 12.14) > ◈ 美에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body":"\"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n\n< 보도 내용 (서울경제, 12.14) >\n\n◈ 美에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n\nㅇ 한미FTA 공동위 이행계획 논의, 구글·애플 등에 일부 허용 전망\n\n□ 한미 FTA 공동위원회 이행계획 논의 관련,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n\n□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현재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n\n* (협의체 구성)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n\n□ 동 기사는 사실과 다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5T08:34:30+09:00","fetched_at":"2026-07-04T11:26:3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644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간정보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075e785-4620-42a6-b844-99c93008ccb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지도 반출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 협의체 심의 사항입니다","published_at":"2026-02-20T08:15:45+09:00"}],"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