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f02db4-157a-4329-b306-822ba63939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희생자 추모·피해지원 위해 최선 다하고 있어\"","summary":"4월 16일자 한국일보 <\"울음을 멈추게 하라\" 법도 추모 공간도 없는 세월호 참사 12주기>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부는 희생자 추모와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4월 16일자 한국일보 <\"울음을 멈추게 하라\" 법도 추모 공간도 없는 세월호 참사 12주기>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부는 희생자 추모와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국회 계류중인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32건 이행 잘 안돼,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 퇴거 압박, 진도 팽목기억관도 밀려날 위기\n\n[해수부 설명]\n\n□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n\n○ 정부는 동 법 제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국회 및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해 왔고, 특히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신속히 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n\n□ 아울러 사참위의 세월호 참사 관련 권고안 32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참사 12주기를 맞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추모공간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n\nㅇ 2026년 3월 말 기준 사참위의 총 32건의 권고안 중 28건을 완료했고(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안이행 과제 7건 포함)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n\nㅇ 또한 해양수산부는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등 후속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n\n- 2016년 인천 가족공원 내에 '인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건립하고 추모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n\n- 아울러 목포의 '(가칭)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 진도의 '진도항 추모시설', 안산의 '4·16 생명안전공원' 등을 세월호 유가족단체, 4·16재단 및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n\n□ 정부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한편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해양수산부 안전정책총괄과(04-●●●●-4120), 기획총괄정책과(04-●●●●-2054), 기획총괄과(05-●●●●-6261), 가족지원과(05-●●●●-628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7T10:4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8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df94fd-f34d-412a-8828-9202575d8770","doc_type":"press_release","title":"'제1회 대한민국 국가어항·어촌 사진공모전' 개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a33ff609-ee4d-4388-b72b-662a821c5855","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하계 휴가철 여객선 및 터미널 안전관리 현장 점검","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5fe9796-87bc-45c4-bc2b-eaf07beb429c","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부터 어선안전 집중 관리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22fecfa-0bdd-4729-9f08-886e596b462d","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이 직접 담은 섬의 매력, 제12회 섬 여행 영상공모전 개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b94fe48-a688-4069-98ce-5843e205a629","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2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억 7,595만 톤 처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