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e2aca8-562e-446c-a56f-3258952b9f24","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한국정책방송원 “유튜브 채널 폐쇄 권한은 구글코리아에 있어”","summary":"9월 10일자 MBC <“탄핵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 부부 풍자했더니‥정부 “채널 폐쇄 추진”>에 대한 KTV 국민방송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은 “그간 자체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면서 “유튜브 ‘채널 폐쇄’ 권한은 KTV가 아닌 구글코리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9월 10일자 MBC <“탄핵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 부부 풍자했더니‥정부 “채널 폐쇄 추진”>에 대한 KTV 국민방송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은 “그간 자체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면서 “유튜브 ‘채널 폐쇄’ 권한은 KTV가 아닌 구글코리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n\n[KTV 설명]\n\n□ MBC가 보도 기사의 근거로 활용한 KTV의 내부 문서(‘23.10.30일,‘24.3.20일) 문구 ‘채널 폐쇄 추진’은 실무자의 내부 보고서 지면의 한계로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저작권 위반에 대응하는 절차 중 마지막 단계만 표현한 것으로, 유튜브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시 일반적인 사례처럼 구글코리아가 채널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n\nㅇ 즉 KTV가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을 KTV 저작권 침해 혐의로 신고(구글코리아) 및 형사 고소한 것은 결코 건진사이다 등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KTV 제작 영상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도용되거나 악의적으로 변형되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n\n□ 정부 기관인 KTV는 그간 자체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채널 폐쇄’권한은 KTV가 아닌 구글코리아에 있습니다.\n\nㅇ 해당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은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n\n문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 (04-●●●●-828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11T18:20:00+09:00","fetched_at":"2026-07-04T11:5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86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