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dd5e32-5d6f-4d5d-9748-084c97ddb17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이어 해경까지 227억 '미지급' 보도 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summary":"ㅁ 보도내용 - \"2025년 12월 31일 기준 227억 이월...정비창, 함정건조, VTS 등 대형 사업 포함\" - \"해경 '미지급 아냐' 해명...","body":"ㅁ 보도내용\n\n- \"2025년 12월 31일 기준 227억 이월...정비창, 함정건조, VTS 등 대형 사업 포함\"\n\n- \"해경 '미지급 아냐' 해명... 자료 설명엔 혼선\"\n\nㅁ 사실은 이렇습니다.\n\n- 국가계약법상 대가의 지급은 '사업종료에 따른 검사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n\n* 다만, 선금은 사업 착수 전에 지급이 되며, 중도금(기성금) 사업 진행 중 지급하고,\n\n준공금은 사업 완수 후 최종 정산 지급됩니다.\n\n- 기사의 227억원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n\n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n\n- 따라서 '25년 연말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자금 미집행(미지급) 사례는\n\n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2T21:17:47+09:00","fetched_at":"2026-07-04T11:25: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844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c426ce-d8b1-4b43-bba3-d2d4e163b728","doc_type":"notice","title":"함정 계류용 로프보호대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6:00+09:00"},{"id":"b8cb6466-75e7-4fd5-b786-f46a3843a872","doc_type":"notice","title":"MTU 엔진 윤활유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5:00+09:00"},{"id":"b592721a-8132-40a5-8b70-f17af129adc2","doc_type":"notice","title":"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27T18:53:00+09:00"},{"id":"2b1357c3-16de-422f-9b43-ae68142b3f8e","doc_type":"notice","title":"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7T14:34:00+09:00"},{"id":"b501f10f-b39e-449b-928f-07592725b5ac","doc_type":"notice","title":"26년 수색구조용 중형헬기(1대) 구매","published_at":"2026-07-27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