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d59266-7e7e-4b03-8674-d2425e96532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재정수지 적자 확대됐으나, 국가채무 증가는 최소화\"","summary":"4월 8일 연합뉴스 <나라살림 적자 또 100조 넘어…GDP 대비 4% 웃돌아>, 경향신문 <재정 건전성 운운하더니…작년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어>, 이데일리 <작년 나랏빚 1,175조 사상최대…'건전재정' 외친 윤정부 낙제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body":"4월 8일 연합뉴스 <나라살림 적자 또 100조 넘어…GDP 대비 4% 웃돌아>, 경향신문 <재정 건전성 운운하더니…작년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어>, 이데일리 <작년 나랏빚 1,175조 사상최대…'건전재정' 외친 윤정부 낙제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하에서도 민생안정·경제활력 예산을 적극 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수지 적자는 확대되었으나 국가채무 증가는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내용]\n\n□ 2024 회계연도 결산 관련, 작년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를 넘어 '건전재정 낙제점을 기록했다'고 보도\n\n[기재부 입장]\n\n□ 2024회계연도 결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8조원, GDP 대비 △4.1%입니다.\n\nㅇ 정부는 '24년 재정운용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세수부족(30.8조원)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집행을 줄이기(재정수지 적자 최소화) 보다는\n\nㅇ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민생안정 및경제활력을 위한 세출예산을 적극 집행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하게 확대되었습니다.\n\n* 세출예산 집행률 : '22년 97.2%, '23년 94.0%, '24년 95.9%,\n\n□ 그 결과, 2024년 경제성장률(2.0%)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0.4%p를 기록하는 등 재정을 통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n\n* 정부기여도/경제성장률 : ('22년) 0.5%p/2.7%, ('23년) 0.3%p/1.4%, ('24년) 0.4%p/2.0%\n\n□ 한편, 세수부족에 대응한 세출예산 집행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없이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국가채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n\nㅇ 이러한 노력과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미발행(18조원) 등에 따라국가채무는 당초 예산 1,195.8조원 대비 20.5조원 감소하였습니다.\n\n* 국가채무 : ('24예산) 1,195.8조원 →('24결산) 1,175.2조원(△20.5조원)\n\nㅇ 아울러, 국가채무는 절대액 보다는 경제규모 확대, 총지출 증가 등과 연계한 총량관리지표로서 GDP 대비 비율을 쓰고 있으며,\n\n-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46.9%) 보다 0.8%p 감소, 당초 예산(47.4%) 보다는 1.3%p 감소하였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5430),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574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08T18:11:00+09:00","fetched_at":"2026-07-04T11:46: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152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