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d4e765-610f-4fa0-b709-a660776fe9a0","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재산공개 관련","summary":"□ 보도요지 ①주택의 재산 등록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재산을 과소 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함.(3.24. 국민일보 ‘관행이 된 엉터리 재산공개’)","body":"□ 보도요지\n①주택의 재산 등록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재산을 과소 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함.(3.24. 국민일보 ‘관행이 된 엉터리 재산공개’)\n②재산공개대상자의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거부로 인해 재산 축소나 은닉 수단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음.(3.23. 내일신문 “부모‧자녀 재산공개 거부 올해도 늘었다”, 경향신문 “해마다 느는 가족 재산공개 거부, 막을 길 없나” 제하의 보도 등)\n⇒이상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n□ 설명내용\n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 가액의 신고기준을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n-공직자윤리법은 주택을 신고할 경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i)주택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ii)주택을 오래 전에 취득하여 그 당시의 실거래가격이 신고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보다 낮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n-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기준에 어긋나게 신고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엄정히 심사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 징계의결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n②공직자윤리법(5, 6조 등)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n-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반드시 등록하되, 직계 존속과 비속의 재산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고지거부제도, 공직자윤리법 12조 4항, 시행령 27조 2)\n-이러한 고지거부 제도는 등록의무자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엄정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n\n◈고지거부는 나이, 취업 등 직업유무,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 중\n\n*｢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등을 고려, 독립생계소득기준 등 고지거부 허가 지침을 수립(’17년 독립생계소득기준 예시: 1인 가구 기준 도시 월 991천원, 농촌 월 673천원)","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7-03-24T14:5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885","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aa483-96c7-48dd-9492-b4029e6f3aa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published_at":"2026-07-30T12:00:00+09:00"},{"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