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d3da87-c337-4b7d-8af2-fc195e5e5bf0","doc_type":"law","title":"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summary":"","body":"1. 고시명 : 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n가. 대상문화재\n\n나. 관련근거\n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n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n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n다. 기준의 적용\n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n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n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nㅇ 세부내용 별첨\n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n-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n-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n　\n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n　\n3. 연락처\n가. 문화재청\n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n-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n- 홈페이지 : http://www.cha.go.kr\n나. 지방자치단체\n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4\n-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n-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n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n- 주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n- 홈페이지 : http://www.cng.go.kr","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620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b9d2d6c-8f3d-4060-b8c8-ea27cb5c3c3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무형유산 ‘악기장’ 김현곤 보유자 별세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