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b9fd33-f703-44bd-b27b-2e0e3b97ab18","doc_type":"law","title":"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n\n제3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n\n제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n\n제5조(등록 및 신고)\n\n제6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n\n제7조(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n\n제8조(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n\n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n\n제10조(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n\n제11조(영업의 승계)\n\n제12조 삭제 <2016.6.8>\n\n제13조(등록증ㆍ신고증의 반납)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의 취소심판이 청구인용으로 확정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n\n제14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n\n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n\n제16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범위)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17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n\n제18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n\n제19조(등록증의 반납)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n\n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6.20>","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835&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