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a3aea4-45f6-47ac-bbb3-78525249383b","doc_type":"notice","title":"2025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summary":"2025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담당자고현태 담당부서석탄산업과","body":"2025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n\n담당자고현태\n\n담당부서석탄산업과\n\n연락처04-●●●●-5263\n\n등록일2024-12-30\n\n조회수329\n\n고시번호2024-215\n\n첨부파일\n\n2025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5호).hwpx [11.7 KB]\n\n바로보기\n\n｢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n2024년 12월 30일\n신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고시·공고","published_at":"2024-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26+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0c554f816/64738/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