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5233f4-4347-4b83-8543-b213d6a491c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교육부는 학교에서 체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하겠습니다.","summary":"언론 보도내용 □ 세계일보는 <어른들 소음 민원에, 운동장 뺏긴 아이들(4.23.목,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부상.소외 우려' 등 과도한 민원으로 초등학교에서 축구, 야구 활동을 금지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운동회도 주민들의 '소음 민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있다고 언급","body":"1. 언론 보도내용\n\n□ 세계일보는 <어른들 소음 민원에, 운동장 뺏긴 아이들(4.23.목,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n- '부상.소외 우려' 등 과도한 민원으로 초등학교에서 축구, 야구 활동을 금지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운동회도 주민들의 '소음 민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있다고 언급\n\n-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의 무분별한 현장 출동으로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선 필요\n\n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n\n□일부 초등학교가 점심, 쉬는 시간에 학교 여건상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축구, 야구 등의 일부 구기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n※ 축구.야구 제한 학교 현황('26.3월 기준) : 4.6%(287교/6,189교)\n\n□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교-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단위 학교민원대응 체계를 안착시켜나가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n\n□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부 체육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세심히 살펴 학교의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실적 보완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n\n□ 또한 초등학교 운동회 소음 민원 관련 경찰 출동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2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