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eee69f-92be-40da-a4d6-23ea6cbb8e70","doc_type":"law","title":"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주된 성분\"이라 함은 의약품의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약으로서 부약ㆍ부형제 또는 첨가제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n\n제3조(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n\n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n\n제5조(부정의약품등의 유해기준등)\n\n제6조(상금의 지급액)\n\n제7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10-03-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03228&type=HTML&mobileYn=&efYd=201003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