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ed3b59-9de8-48b3-ba1f-53010ff79d7a","doc_type":"law","title":"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n\n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n\n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n\n제5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n\n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n\n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n\n제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n\n제9조(외국인등의 의무) 법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외국인등은 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이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10조(허가 조건 등)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1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n\n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n\n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n\n제13조(책임기관의 운영)\n\n제1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n\n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n\n제16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n\n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n\n제18조(분양승인의 절차 등)\n\n제19조(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n\n제20조(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n\n제20조의2(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n\n제21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n\n제22조(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n\n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n\n제24조(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n\n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n\n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26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n\n제27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n\n제28조(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n\n제5장 보칙\n\n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n\n제6장 벌칙 등\n\n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3963&type=HTML&mobileYn=&efYd=202407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