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e30f5a-5856-4645-a0d9-66b976c67678","doc_type":"notice","title":"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summar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bod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n\n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n등록 : 2023-09-26\n최종 수정일 : 2023-09-26 조회수 : 1374\n\n첨부파일\n\n1-4.개정안 전문(분쟁해결기준).hwpx (hwpx, 129.4KB)\n\n1-3.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hwpx (hwpx, 55.0KB)\n\n1-2. 신구대비조문표.hwpx (hwpx, 64.3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92호\n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n2023년 9월 27일\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n\n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n1. 개정이유\n거래여건 변화 및 소비자 분쟁 현황,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실 적합성 및 합리성을 제고\n\n2. 주요내용\nㅇ (유사투자자문업：신설) 허위과장광고, 계약전 중요사항 미 고지시 계약취소, 청약철회 보장 및 계약해지 기준 등 제시\nㅇ (실내건축공사업：신설) 기존 창호공사업을 위생기구, 벽지, 타일 등 실내인테리어 관련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품목별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 명확화, 변경?계약해지시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제시\nㅇ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신설)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 대여시의 계약해지?환급?배상 기준 및 수준 등 제시\nㅇ (장기대여서비스업)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위약금 기준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서 일부 상품의 경우 위약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30%까지로 제한 함\nㅇ (자동차운전 학원업)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질병?부상 등으로 교육 불가능한 경우의 수강료 반환기준 반영\nㅇ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내용 반영：독서실비(학원법), 원격교습비(평생교육시설운영업) 환급기준 반영\nㅇ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보증?부품보유 기간 설정 및 핵심부품 지정：품질보증기간(1년), 부품보유기간(7년), 핵심부품(컴프레서, 품질보증기간 3년)\n\n3. 의견제출\n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n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n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n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n?일반우편：(30108)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n?전자우편：m●●●●@korea.kr\n?팩스：04-●●●●-4466\n\n4. 그 밖의 사항\n\n자세한 사항은 전화(04-●●●●-4447) 또는 전자우편(m●●●●@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published_at":"2023-09-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48:01+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6&searchCnd=all&key=21&bordCd=6&searchCtgry=4&nttSn=898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355","name":"1-4.개정안 전문(분쟁해결기준).hwpx (hwpx, 129.4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356","name":"1-3.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hwpx (hwpx, 55.0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357","name":"1-2. 신구대비조문표.hwpx (hwpx, 64.3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8989","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행정절차법"],"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