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d60d12-9e6b-4a80-93fa-d3af6b3a1e22","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n\n등록일\n\n2025-03-04\n\n조회수151\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77\n\n담당자\n정지윤\n\n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n\n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n\n-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시 규제 폐지,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훈련시간 요건 삭제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8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통과\n\n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3월 11일(화)부터 시행된다.\n\n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진행했다.\n\n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예전에는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n\n➤ 사업 지정 요건인 시설기준 완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n현행\n\n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요건으로 전용면적 66m2 이상의 교육장 규정\n\n개선\n\n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요건 중 최소 전용면적 기준(66m2 이상) 폐지\n\n대학도서관 사서와 전문직원은 매년 일률적으로 27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의 장이 교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도서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사서 등의 교육 이수 부담도 낮추었다.\n\n➤ 현장(대학) 자율성ㆍ유연성 제고(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교육부)\n현행\n\n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최소 연간 교육훈련시간 27시간으로 규정\n\n개선\n\n대학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연간 교육훈련시간 요건 삭제\n\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화상영관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 영화상영관의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❶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와 ❷영화상영관 시설의 설치 여부를 모두 확인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여 영화상영관 관계인의 폐업 사실 확인 부담을 줄였다.\n\n➤ 영화상영관 관계인의 폐업 확인 부담 경감(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체부)\n현행\n\n폐업사실 확인을 위해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영화상영관의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와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여부’ 모두 확인\n\n개선\n\n영화상영관 관계인의 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둘 중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개선\n\n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대학 규모나 여건을 고려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 경제활동이나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3월 4일 배포]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 규제 개선 법령정비 8개 대...\n(486.8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3월 4일 배포]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 규제 개선 법령정비 8개 대...\n(254.5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령과 친구처럼 가까워진다\"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 출범\n\n다음글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정비로 관광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3-0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30&tag=&pageCntBySelf=10&nPage=21&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30&seq=1","name":"[3월 4일 배포]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 규제 개선 법령정비 8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의결.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30&seq=2","name":"[3월 4일 배포]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 규제 개선 법령정비 8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의결.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고등교육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365907d8-76be-46b9-8299-cc59c09a5e80","doc_type":"press_release","title":"직업계고-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로 전문학사 취득 기간 단축","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id":"858d8f4c-e309-4eac-a829-0d586a9e0252","doc_type":"law","title":"고등교육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3-01T00:00:00+09:00"},{"id":"76f57449-1598-4821-b1df-04efc9661f2d","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학 규제 개선, 대학 현장의 혁신 동력으로 작동하다","published_at":"2025-12-22T00:00:00+09:00"},{"id":"611a7805-c095-41b8-9855-b32907d9db5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의대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제 전환 검토한 바 없어”","published_at":"2024-10-09T13:24:00+09:00"},{"id":"9d9b570c-37f0-4e32-ada3-6ce0a0d9e95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의과대학 교육과정 5년으로 단축 검토’ 보도는 사실과 달라”","published_at":"2024-10-07T11:16: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