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c35d08-812f-435b-944e-9cc158ccfb8b","doc_type":"notice","title":"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summary":"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진세운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body":"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n\n담당자진세운\n\n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n\n연락처04-●●●●-3982\n\n등록일2025-09-24\n\n조회수3,240\n\n고시번호2025-168\n\n첨부파일\n\n[고시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ᆞ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8호).hwpx [304.7 KB]\n\n바로보기\n\n[전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ᆞ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8호).hwpx [2,605.5 KB]\n\n바로보기\n\n●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168호\n\n「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n\n2025년 9월 24일\n산업통상자원부장관\n\n1. 개정이유\n\n「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25.3월)」후속조치로 산업현장과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검사방식을 도입하고 업무방법을 개선하기 위함\n\n2. 주요내용\n\n가. 집단설비(보안등, CCTV, 통신설비 등) 및 시공품질 우수업체가 시공한 일반용전기설비는 신청인이 제출한 점검기록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8조제1항)\n\n나. 주거시설 전기설비의 경우 점검안내 전자고지 후 점검을 신청한 수검자는 일정 확정 후 방문점검하고, 미신청 수검자에겐 누설전류 측정 등 옥외에서 점검 실시(안 제12조제1항 및 제4항)\n\n다. 검사자는 재검사 시 온라인으로 개선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수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영상, 사진 등)를 통해 불합격한 부분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처리(안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n\n라. 검사자가 전기설비의 절연 및 성능시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 확보(안 별표7 Ⅱ-1, 별표9 Ⅱ-8, Ⅱ-10)\n\n마.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의 적기 시공 및 준공을 위해 토목 기초 구조물에 대한 부유체 안정성, 제어ㆍ보호시스템, 위치유지장치 등의 검사항목 및 세부 검사내용 마련(안 별표9 Ⅰ-5, Ⅱ-5)\n\n바.「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서」를 보유한 제조사는 제조시설 사후검사를 면제(안 별표9 Ⅰ-7, 별표10)\n\n사. 적외선열화상 온도 측정, 전원품질(전압, 전류, 주파수 등)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절연, 성능시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9 Ⅰ-16, Ⅱ-11)\n\n부 칙(제2025-168호, 2025. 9. 24.)\n\n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고시·공고","published_at":"2025-09-2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26+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0c554f816/64907/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기안전관리법","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c825321-f098-4916-8f8f-49bbfdd5042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햇빛이음사업은 강화된 화재예방 대책을 기반으로 추진됩니다","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id":"ee7b9280-10cd-48a2-8ad4-011893b9879d","doc_type":"law","title":"전기안전관리법","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id":"ee920435-8164-4791-84ed-8755b5178c0f","doc_type":"press_release","title":"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published_at":"2025-05-27T09:15:12+09:00"},{"id":"82f055af-0b92-40c7-8c94-88733cbc4c82","doc_type":"notice","title":"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4-083호)","published_at":"2024-05-16T00:00:00+09:00"},{"id":"2157d182-d5ea-4dc7-9674-f8efb0478716","doc_type":"notice","title":"일반용 정기점검","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