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a05136-6bf1-4cfd-aba6-f43aab9cf234","doc_type":"law","title":"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3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운영)\n\n제4조(포상금의 신청 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영 제3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5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등)\n\n제6조(포상금의 반환통지 등)\n\n제7조(치료비 산정)\n\n제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n\n제9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n\n제10조(평균임금의 기준)\n\n제11조(유족특별위로금의 금액)\n\n제12조(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n\n제13조(중상해특별위로금의 금액)\n\n제14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n\n제15조(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총리령","published_at":"2025-07-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2963&type=HTML&mobileYn=&efYd=202507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4f71c24-96f6-4d1b-b52e-c6d614e5513c","doc_type":"policy","title":"한 총리 \"폭염·가뭄 피해 최소화 최선…취약계층 밀착 관리\"","published_at":"2026-07-31T16:50:00+09:00"},{"id":"c4ee82f0-1051-406e-b6c1-ad345e5a8e54","doc_type":"policy","title":"휴가철·추석·핼러윈 '마약 특별단속'…범죄 취약시기 선제 대응","published_at":"2026-07-31T16:32:00+09:00"},{"id":"fe85b0f7-c2e5-4aae-b9fd-1114d426656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부동산감독원' 설치 시 5년간 900억원 든다..野 \"실효성 없어\"」(7.29., 파이낸셜뉴스)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9T21:33:38+09:00"},{"id":"fbfdbb4d-1bae-4417-a6e8-b56a5e292826","doc_type":"policy","title":"한 총리,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상시 점검 지시","published_at":"2026-07-29T17:03:00+09:00"},{"id":"3aa03fe2-f55a-44bd-8e47-6a545cb7ddb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비상경제점검회의' 종료 \"중동 상황은 경제부총리 책임 구조로\"｣ (7.29., 조선일보·SBSBiz·뉴스1·연합뉴스 등)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9T11: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