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8128c3-92c4-4bea-8a4b-97938faca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피해기업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summary":"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피해기업 종합지원 방안 2025.7.18. ~ 2025.12.31.","body":"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피해기업 종합지원 방안\n\n2025.7.18. ~ 2025.12.31.\n\n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 발생 수출입기업 대상\n'세정지원', '특별통관'\n\n■ 세정지원\n①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n\n피해 기업의 납부세액(수정·보정·경정 세액 포함)에 대하여\n\n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n\n*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업체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으로 기업 금융비용 절감 지원\n\n② 관세환급 특별지원\n\n환급신청 시 무서류(Paperless) 심사 및 즉시 환급금 지급\n\n③ 손상·변질 수입물품 감면 조치\n\n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n\n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n\n* 관세법 100조: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n\n관세법 106조④: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n\n④ 관세조사 유예·연기\n\n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n\n이미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에 연기 또는 중지 신청 시 적극 수용\n\n⑤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n\n- 착수 전인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검증 보류, 진행 중인 기업은 연기 신청 시 적극 수용\n\n- 수출기업에게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 증빙자료 제출기한 연장\n\n⑥ 체납자 통관허용, 강제징수 유예\n\n체납세액 분할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허용,\n\n재산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 유예\n\n■ 특별통관\n① 긴급조달 원부자재 신속통관 지원\n\n피해기업이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을 통해 신속통관 지원\n\n②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기간 연장\n\n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n\n* 원칙: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 [연장]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n\n③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n\n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면제\n\n*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n\n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금액\n\n■ 신청방법\n업체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n세관 담당부서로 신청(방문, 우편, e-mail 등)\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21T19:09:00+09:00","fetched_at":"2026-07-04T11:34: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5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138bfb4-4f55-4637-9e36-c5aa90cca96c","doc_type":"notice","title":"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2026-09-26까지)","published_at":"2026-07-30T00:42:53+09:00"},{"id":"e0566b49-8af0-424a-9fd3-dfba7a4514e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사양관리)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7:15+09:00"},{"id":"030caa16-6256-4f6c-a203-184151608fde","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published_at":"2026-07-29T23:15:35+09:00"},{"id":"6f6ebdf6-4104-4ad6-a8ae-a7d951344f24","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전문교수)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5:22+09:00"},{"id":"23a66877-f8d8-4b3c-a319-8135238afd12","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부산세관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시험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29T23:08:4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