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749b52-96db-4b4a-873f-0cd590bfcb39","doc_type":"notice","title":"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summary":"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body":"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n지원내용: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r\n-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r\n*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r\n*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r\n\r\nㅇ 대상채무 \r\n-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r\n-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r\n※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r\n\r\nㅇ 지원내용 \r\n-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r\n-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r\n*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r\n-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r\n-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r\n※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n지원유형: 현금(감면)\n사용자구분: 소상공인\n신청기한: 2022.10.04~2026.12.31\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기관\n담당부서: 새출발인수운영처\n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13","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3-03-23T13:13:52+09:00","fetched_at":"2026-07-16T19:06:17+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