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399cfc-71d2-4607-afc8-24bb6985b2cc","doc_type":"law","title":"공판사건 기록관리부 제정·시행","summary":"","body":"1. 공소제기(구공판)후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부를 정하고, 시행하니 다음 사항에 유의,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n　\n2. 유의사항\n가. <삭제>\n나. 본 관리부의 등재시기와 방법은 수사검사 또는 사건과(계)로부터 공소제기 익일까지 기록을 인계받아 공소제기 일자순으로 그 당일의 형제번호순으로 등재토록 할 것.\n다. 공소제기 검사 또는 공판관여 검사가 기록을 계속 또는 직접 관리할 경우에도 본 관리부의 등재에 누락 내지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고란에 그 사실을 특기, 기록관리검사가 날인하여야 하며 동 비고란에 관리검사의 날인이 없는 것은 그 주무과에 관리책임이 있다.\n라. 기록을 관리하는 검사가 전출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 사유로 후임검사에게 직접 간접으로 인계할 때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명시하고 그 인수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n마. <삭제>\n　\n3. 공소제기 후 2년이 경과하여도 1회 공판이 없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일괄 이기하고 주무과장이 ‘몇 년도 이기’라고 비고란에 기입하고 날인한다.\n　\n4. 전산에 의해 관리되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입력ㆍ기재하고, 동 양식을 출력하여 담당자가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다.\n※ 별첨 : 공판사건기록관리부 수록 생략\n　\n5. 재검토기한\n「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7-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333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판사건 기록관리부 제정·시행"],"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