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1c31a2-d301-4dfc-b296-63639b9279f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가채무 안정적으로 관리”","summary":"8월 30일 중앙일보 <외평기금까지 끌어쓴 정부… ‘적자성 채무’ 726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세수부족에도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30일 중앙일보 <외평기금까지 끌어쓴 정부… ‘적자성 채무’ 726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세수부족에도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정부가 지난해 국채 발행대신 기금의 자금을 활용하여 세수결손에 대응하여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23년 국가채무는 ’23년 당초 계획인 예산보다 △7.6조원 감소하였으며, 적자성채무는 5.1조원 증가한 반면, 금융성채무는 △12.7조원 감소하였습니다.\n\n‘23년 본예산\n\n‘23 결산\n\n증감\n\n국가채무\n\n1,134.4조\n\n1,126.8조\n\n△7.6조\n\n적자성 채무\n\n721.3조\n\n726.4조\n\n+5.1조\n\n금융성 채무\n\n413.0조\n\n400.3조\n\n△12.7조\n\n□ 만약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국채발행을 통해 대응하였다면, 적자성 국가채무가 결산보다 56.4조원 증가하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n\n* 적자성채무(조원) : (’23결산) 726.4 → (’23추가발행) 782.8 <+56.4조원>\n\nㅇ 또한, 56.4조원의 추가 국고채 발행은 결국 약 77조원 수준*의 국가채무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이 더 증가하였을 것입니다.\n\n* 국고채 10년물(’23년 10년물 발행금리 3.592%)로 56.4조원 추가 발행시국가채무 증가분=원금 56.4조원+이자비용 20.2조원(56.4조원×3.592%×10년)\n\n□ ’23년 세수부족에 대하여 국고채 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억제하고 민생·경제활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51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30T14:34: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2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