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e720a1-9108-4dbb-9edb-991cacdb6b1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9.29.(월) 매일노동뉴스, \"참사에도, 국가혼란에도 화학물질 관리는 제자리\" 기사 관련","summary":"사업장에서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9.29.(월) 매일노동뉴스, \"참사에도, 국가혼란에도 화학물질 관리는 제자리\" □ 노동부는 아리셀 화재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전지 취급사업장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폐전지 취급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24.11.13.)을 실시한 바 있음","body":"사업장에서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1. 관련 기사\n\n□ 9.29.(월) 매일노동뉴스, \"참사에도, 국가혼란에도 화학물질 관리는 제자리\"\n\n2. 설명 내용\n\n□ 노동부는 아리셀 화재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전지 취급사업장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폐전지 취급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24.11.13.)을 실시한 바 있음\n\n* '24.7.10., '24.11.13., '25.6.27. 3회 실시\n\nㅇ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전지 취급 사업장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n\n□ 영업비밀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성분명 또는 함유량을 대체명칭*으로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하려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n\n* 대체명칭: 일정 규칙에 따라 화학적·물리적 특성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명칭\n\n□ 다만, 비공개승인이 된 경우에도 화학물질명은 대체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n\nㅇ 화학물질과 관련된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등 노동자 안전보건에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작성·제공하여야 하고,\n\nㅇ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표지 부착, 노동자 교육 등 의무를 부여하여 화학물질 정보가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 등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음\n\n□ 또한, 직업성질병 등과 관련되어 노동자 안전보건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자 대표 등이 화학물질 명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n\nㅇ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핵심 정보제공과 정보 접근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n\n□ 현재 전지 제조업종 중 위험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PSM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n\nㅇ 전지 제조업체를 비롯한 사업장에서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n\n담당: 화학사고예방과 강진성(04-●●●●-8969), 유병현(04-●●●●-8966)\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0T13:35:09+09:00","fetched_at":"2026-07-04T11:32: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28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