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cb2913-9396-48da-86c9-4e17d5a235fb","doc_type":"law","title":"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시험실시기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은「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n\n제3조(정보공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 운영법인이 정하되 영 제9조제2항의 정보공개 시기는 매 분기 개시 10일 이내 또는 실시간으로 공개한다.\n②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운영법인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한다.\n\n제4조(지도사양성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인력과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n1. 영 별표5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강사를 2명 이상 갖출 것\n2.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근 관리인력을 갖출 것\n3.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시설(임차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n4.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임차를 포함한다)\n②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전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n\n제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인력과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n1.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강사를 2명 이상 갖출 것\n2.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근 관리인력을 갖출 것\n3.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시설(임차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n4.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임차를 포함한다)\n② 지정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전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n\n제6조(업무의 위탁) 영 제18조제1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지도사회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한다.\n\n제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1. 제4조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의 지정기준\n2. 제5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8-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314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