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7f2481-0f0d-41b2-9712-2e4f906e9e6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가 이어지도록 보조금 등 적극 지원 노력","summary":"2026년 3월 17일 머니투데이 <연초부터 보조금 소진... '전기차 추경' 속도내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body":"2026년 3월 17일 머니투데이 <연초부터 보조금 소진... '전기차 추경' 속도내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연초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지자체 1차 지원물량이 조기 소진, 추경을 통한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n\n○ '22~'24년 수요둔화로 매년 2,000억원 이상 불용이 발생하여 '26년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25년 23.4만대 → '26년 20.8만대 축소)\n\n□ 설명 내용\n\n○ 현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공개되는 보조금 지원물량은 지자체가 확보한 지방비 보조금 물량에 따라 1차로 공고한 물량으로, 해당 물량이 소진된 경우 지방비 예산 확보 이후 2차 공고가 필요한 사안임\n\n○ 연초부터 예상을 웃도는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인해 접수가 일시 중단된 지자체는 지방비 예산 등을 조속히 확보하여 지원을 재개할 예정\n\n○ 기사의 내용과 달리 '26년 전기승용 지원물량은 총 26만대로 '25년 본예산 지원물량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17T17:4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8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