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61424e-cf50-43f2-a10e-ca0aa9890c92","doc_type":"dataset","title":"국토교통부_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수수료 정보","summary":"지적재조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삼각점 등 측량 기준점 관련 성과 열람·사본 발급·데이터 제공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산정 기준을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수수료 구분, 금액, 단위(건/매/필지 등), 근거 법령·조문, 시행·개정일을 포함해 지역별 차등 적용이 있을 경우 지역코드도 함께 제공합니다.","body":"지적재조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삼각점 등 측량 기준점 관련 성과 열람·사본 발급·데이터 제공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산정 기준을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n수수료 구분, 금액, 단위(건/매/필지 등), 근거 법령·조문, 시행·개정일을 포함해 지역별 차등 적용이 있을 경우 지역코드도 함께 제공합니다.\n토지소유자(민원인)은 사전 비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수수료 체계 변경 시 대민 안내를 신속하게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이력과 연결해 금액 변동의 합법적 근거를 추적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n\n분류: 국토관리\n제공기관: 국토교통부\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기준점,수수료,산정기준,법령,시행일\n수정일: 2025-09-09","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5-09-09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30+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49022/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f09e89-bf99-40e3-aaf6-6e3a2a37fc50","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9351b03a-78fd-4202-a792-8084c77f08b0","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7895c74-a97a-4239-b574-e659bf5e23f7","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국지도70호선 이천시 백사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 외 도로확장공사)","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636055b-d803-4c41-ad36-425491848809","doc_type":"notice","title":"관급자재(개질아스콘)국도3호선 함양권역 포장도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7:24:00+09:00"},{"id":"82757427-3b6e-4fcd-b2d4-d84f9dbe5a73","doc_type":"notice","title":"(관급)개질아스콘_3.문경 호계 견탄지구 등 3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등 2건","published_at":"2026-08-07T16: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