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5fe7a9-f396-40da-9126-cfa77e79b24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청양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하도록 즉시 시정조치 요구, 관리 강화 예정","summary":"< 주요 보도내용 > 4월 28일(화) 중앙일보는 「'1인당 월 15만원' 농어촌 비명...\"농협 배만 불린다\" 왜」라는 제목으로 청양군이 면(面) 지역의 농협 사용한도를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주민 대부분이 지역농협의 농자재판매장에서 비료와 농자재를 구입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감소 및 불만 증가, 농협에 대한 한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body":"< 주요 보도내용 >\n\n4월 28일(화) 중앙일보는 「'1인당 월 15만원' 농어촌 비명...\"농협 배만 불린다\" 왜」라는 제목으로 청양군이 면(面) 지역의 농협 사용한도를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주민 대부분이 지역농협의 농자재판매장에서 비료와 농자재를 구입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감소 및 불만 증가, 농협에 대한 한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상에는 면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mou 체결)·주유소·농자재판매장은 5만원 한도내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역농협의 농자재판매장을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n\n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양군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사업 전체 지방정부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8T20:49:00+09:00","fetched_at":"2026-07-04T11:2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67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