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5adc76-61a5-42ee-ac02-b6d8d2a2cabf","doc_type":"law","title":"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로부터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를 정하기 위함이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n2. \"납부자\"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로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n3. \"비용\"이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4조(비용의 사용용도) 납부자가 납부한 비용의 사용용도는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7항을 준용한다.\n\n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09-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2826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