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45e5b8-ee3e-44f5-ba89-17905fa03e56","doc_type":"policy","title":"대기업·중소기업 함께 '모두의 성장'…정부, 상생 성장전략 발표","summary":"상생금융 1조 7000억 원·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로 성장자본 공급 확대 성과 공유·납품대금 연동 강화…기술탈취엔 최대 50억 원 과징금 부과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성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 확대와 기술탈취 근절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body":"상생금융 1조 7000억 원·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로 성장자본 공급 확대\n성과 공유·납품대금 연동 강화…기술탈취엔 최대 50억 원 과징금 부과\n\n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성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 확대와 기술탈취 근절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n\n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n\n이번 전략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n\n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n\n대기업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납품 구조 변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중심의 산업 전환이 기존 상생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n\n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수주·수출 성과 직접 공유…상생금융 1조 7000억 원 공급\n\n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가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성장자본 공급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n\n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동반 진출할 경우 3년 간 최대 20억 원(미국 외 지역 15억 원)까지 지원하며,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수주 자금도 우대 지원한다.\n\n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Data Space)도 2028년까지 구축된다.\n\n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은 총 1조 70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n\n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참여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150억 원)도 신설된다.\n\n아울러 철강산업 수출공급망을 위한 4000억 원 규모 우대 자금이 공급되고, 무역보험기금 출연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n\n상생협력기금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1조 5000억 원 이상 조성된다.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에는 상생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n\n협력사 중심이던 기금 활용 범위도 비협력사까지 확대해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n\n또한 수출금융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은 2026년 상반기 제정을 추진한다.\n\n◆ 기술·성과 환류 강화…납품대금·성과공유 제도 확대\n\n공동 기술개발과 협업을 통한 성과 환류도 강화된다.\n\n먼저 중소·스타트업은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물량의 약 30%를 시장가의 5~10% 수준 사용료로 배분받는다.\n\n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올해 20개로 확대되고, 국비 지원 비율도 50%로 상향된다. 제조 AI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100개 구축 예정이다.\n\n그간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는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된다. 현금 및 현금성 공유 실적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배로 인정된다.\n\n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n\n납품대금 연동제는 에너지 비용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2030년까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n\n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행정기관 자료제출 명령권이 도입된다.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확충하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현실화한다.\n\n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벌점과 함께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n\n2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부대행사관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플랫폼·금융·방산까지 상생 생태계 확장\n\n상생협력 대상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대된다.\n\n배달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n\n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상생금융지수가 도입되며,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도 신설된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와 공모형 획득제도도 추진된다.\n\n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해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을 45억 원 지원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탄소감축 분야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대출공급 한도액을 2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n\n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도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n\n◆ 대통령 주재 상생협력 점검회의 신설\n\n정부는 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주요 과제를 관리할 계획이다.\n\n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경제 전반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n\n문의: <총괄>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04-●●●●-4530),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04-●●●●-42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1T16:11:00+09:00","fetched_at":"2026-07-04T11:25: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7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