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3a369b-2134-41f7-9765-77234ea57668","doc_type":"policy","title":"정부, 어린이 관련 112신고 '최우선' 대응…학교 안팎 순찰 강화","summary":"'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마련…어린이 약취·유인 구속영장 적극 신청 중대사건 범죄자 신상 공개…법정형 상향·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적극 지원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괴 등 악질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body":"'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마련…어린이 약취·유인 구속영장 적극 신청\n중대사건 범죄자 신상 공개…법정형 상향·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적극 지원\n\n정부가 어린이 약취·유괴 등 악질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n\n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으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검거·보호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n\n또 중대 사건은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n\n아울러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도 확대한다.\n\n정부는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n\n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불식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n\n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n\n서울 광진구 양남초등학교 입구에서 경찰들이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2025.9.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 9월 12일부터 경찰관 5만 5000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와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n\n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n\n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 발생하는 원인을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 등 세 가지로 분석했다.\n\n정부는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24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n\n◆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n\n먼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바, 아동 관련 범죄 112신고 접수 시 최인접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 동시 출동해 총력 대응한다.\n\n이처럼 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신속한 추적·검거는 물론, 피해아동 안전조치·보호지원 연계까지 합동으로 상시 대응한다.\n\n특히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에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미수 사건 및 약취·유인 고의 입증 곤란 사건 등도 휴대전화 포렌식 등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힌다.\n\n약취·유인 고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심각성에 따라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n\n약취·유인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강화하며, 내년부터 피해아동 안전확보 여부와 연계범죄 등을 확인해 약취·유인 범죄에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을 개선한다.\n\n아동 약취·유인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들을 카드뉴스, 영상 등 전달성 높은 컨텐츠로 제작해 아동에 대한 모르는 이의 접근이 약취·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한다.\n\n다만 이러한 종합대책 시행 이후 오히려 관련 신고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고 활성화를 통해 유사 범죄 예방 효과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n\n이밖에도 범인의 신속 검거를 위한 AI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확대하며,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상향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n\n◆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n\n먼저 아동 유괴예방 교육 효과성을 강화하는데, 아동이 실제 상황 시 위기 대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모의상황역할극, 안전매핑, 안전동아리활동 등 체험형 교육을 확대한다.\n\n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법정 안전교육에 유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n\n'찾아가는 체험교육'으로 학교·체험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 내 아동들도 교육하고, 부처간 예방교육자료도 연계 공유한다.\n\n특히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과 학사관리 앱 등 가용 수단을 활용해 가정에서도 유괴 예방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적극 홍보한다.\n\n한편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인식을 개선하는 바, 11월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경찰청·교육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약취유인 방지 전국 캠페인을 운영한다.\n\n아울러 미아·유괴 등 실종 예방수칙 홍보 포스터와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예방 강의안 제작 및 경찰관 등 전문강사를 육성해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한다.\n\n◆ 안전 돌봄 환경 조성\n\n통학로와 학교 주변 등에 안전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n\n이에 경찰·지방정부·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확대한다.\n\n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CCTV 설치를 늘리며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n\n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n\n특히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와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폭넓게 운영한다.\n\n한편 '안심 등하교 알림 서비스'는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앱 등을 활용해 보호자에게 실시간 알리는 것으로, 현재 경북·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이다.\n\n또한 '워킹 스쿨버스'는 미리 여러 개의 버스 노선을 정하고 하교지도 인력이 귀가 방향이 같은 해당 노선 이용 학생과 함께 이동하며 안심 귀가를 지원하고 있다.\n\n추진 방향\n\n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은 소중한 우리의 미래이며,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n\n한편 정부는 안전·치안·교육·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번에 마련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20), 경찰청 청소년보호과(02-●●●●-2248),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665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344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1T16:02:00+09:00","fetched_at":"2026-07-04T11:27: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54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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