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2b3354-e81a-47b5-93af-b1453a2386a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n\n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n등록 : 2026-01-29\n최종 수정일 : 2026-01-29 조회수 : 3639\n\n첨부파일\n\n260129(참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hwp, 204.0KB)\n\n260129(참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 (hwpx, 208.0KB)\n\n260129(참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pdf, 283.1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n\n* 김원이·김남근·민병덕·이강일·강준현·이헌승·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n\n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7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n\n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n\n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n\n개정안은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n\n* 지급보증 예외사유 : (현행)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n\n→ (개선)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나머지 사유는 삭제)\n\n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 원사업자가 지급불능(파산·부도 등)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공정거래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1-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0&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08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738","name":"260129(참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hwp, 204.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739","name":"260129(참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 (hwpx, 208.0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740","name":"260129(참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pdf, 283.1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085","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dc061e7a-c489-49b9-a367-2cb34a1c3f6f","doc_type":"press_release","title":"㈜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dace555a-cae8-4dd3-923f-a5416f5d09eb","doc_type":"press_release","title":"쿠팡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published_at":"2026-06-23T12:00:00+09:00"},{"id":"59c82f9e-5e5a-4b09-aa13-d70dd05c1ec1","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14T12:00:00+09:00"},{"id":"393e8cbd-73d6-4a21-b6a9-c48ebeacc27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12T00:00:00+09:00"},{"id":"ac24d119-bb37-42f1-af30-7cfc3aa6fa96","doc_type":"press_release","title":"㈜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04T12: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