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1b6ab2-2178-48d2-8686-1eca36e6037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한국의 반도체 세제지원, 주요국에 비해 높아”","summary":"11월 11일자 한국경제 <한국 1% vs 미국 25% 반도체 稅혜택 ‘극과 극’>에 대한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주요국에 비해 높다”며 “미국이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 장비에 25%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1일자 한국경제 <한국 1% vs 미국 25% 반도체 稅혜택 ‘극과 극’>에 대한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주요국에 비해 높다”며 “미국이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 장비에 25%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입하는 경기 용인 기흥 연구개발 단지 등 반도체 R&D용 시설·장비 투자의 국내 세액공제율(1%)이 미국(25%)의 2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지었으면 5조원을 돌려받지만 한국에 세운 탓에 2000억원만 공제받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획재정부 설명]\n\n□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은 주요국보다 높습니다.\n\n□ 미국이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 장비에 25%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n\nㅇ 미국은 반도체 제조장비에 2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사업화시설 세액공제(기본공제 15%+증가분 10%)에 해당합니다.\n\nㅇ 미국은 연구개발세액공제(Section41, 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 대상에서도 감가상각 대상 시설 또는 장치에서 발생한 비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n\nㅇ 한편 미국은 연구개발 자산에 대해 5년 상각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n* The 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해 174조를 개정하여 21.12.31 이후 상각기간을 5년으로 규정 (산업연구원 “주요국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현황” )\n\n□ 우리나라는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5년 가속상각제도와 선택하여 적용합니다.\n\nㅇ 대기업의 경우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 1%+증가분 3%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n\nㅇ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미국,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n\n- 미국은 당기 비용기준 50% 초과액에 20%를 적용하므로 당기분 환산시 10%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최소 3배(30%~40%)이상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n\n- 일본은 당기 비용의 최대 14%를 적용하므로 우리나라는 최소 2배 이상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n\n□ 일본은 연구개발시설 및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n\nㅇ 24년 반도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여 투자시점이 아닌 가동 후 생산 판매시점부터 적용하며, 당해연도 납부할 세액의 2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월공제기간은 3년입니다.\n\n□ 대만은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법인세액의 30%한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비해 공제율이 낮습니다.\n\n문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k●●●●●●●●@korea.kr)\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1T18:1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1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