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156eb1-1c4c-4782-af15-4ec1e35b38b8","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 대체투자에도 ESG 원칙 적용","summary":"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 대체투자에도 ESG 원칙 적용 - 8월 20일(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전 자산군 책임투자 법적 기반 마련 -- 기존 주식·채권에서 대체투자까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고려 - 【관련 국정과제】 90-4.","body":"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 대체투자에도 ESG 원칙 적용 - 8월 20일(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전 자산군 책임투자 법적 기반 마련 -- 기존 주식·채권에서 대체투자까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고려 - 【관련 국정과제】 90-4. 국민연금 국가재정 책임성 강화 및 기금운용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0일(목)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이와 관련된 기준 및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장기적·안정적 수익 제고를 위하여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통적 자산인 주식 및 채권(회사채)에 한하여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주식·채권에 대해서는 ESG 요소를 재무분석 과정에 반영하는 ESG 통합전략*을 적용하였고, 위탁 운용하는 주식·채권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 선정 시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책임투자를 적용하여 운용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 (적용례) 투자가능종목군에 신규 종목 편입 시, ESG 평가 결과가 하위 등급인 경우 운용역이 별도 ESG 보고서를 작성, 최하위 등급인 경우 벤치마크 대비 초과 편입 제한 등 정부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적 자산 외에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에도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국정과제 90-) 국민연금 국가재정 책임성 강화 및 기금운용 개선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시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자산군에 대체투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체투자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지침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을 추가하였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점검 시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의 약 99%를 위탁 운용 중 정은경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8-20T17:37:00+09:00","fetched_at":"2026-08-21T15:31:15+09:00","source_url":"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91631&act=view","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7959bb1-1ca0-4cc6-ba22-54d454a75ebb","doc_type":"press_release","title":"「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8-20T17:35:00+09:00"},{"id":"e2c8cf01-2a9c-4b87-8c30-58c2a75fbfa0","doc_type":"law","title":"국민연금법","published_at":"2026-06-17T00:00:00+09:00"},{"id":"0f9cdf25-87aa-42dd-8a83-53f7dcc7aca0","doc_type":"law","title":"국민연금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1-01T00:00:00+09:00"},{"id":"6ad401dd-bc4e-440c-b23f-b184d89c681b","doc_type":"press_release","title":"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4-01T00:00:00+09:00"},{"id":"d8d988b7-84a4-400c-a685-f34acb7e973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 어려운 법령 그림 등으로 본다","published_at":"2024-11-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e80e8d10-27ea-4c59-9eea-fe789b1b1b8d","doc_type":"press_release","title":"K-뷰티 세계 1위 도약 발판 마련 위해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주기 지원","published_at":"2026-08-20T17:36:00+09:00"},{"id":"97959bb1-1ca0-4cc6-ba22-54d454a75ebb","doc_type":"press_release","title":"「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8-20T17:35:00+09:00"},{"id":"892522e0-d149-42d8-99a0-0e9364857202","doc_type":"press_release","title":"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published_at":"2026-08-20T17:33:00+09:00"},{"id":"ad153ca4-620d-4cbb-8a5c-55863d528d86","doc_type":"notice","title":"응급의료 전용헬기 24시간 운영체계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8-20T10:21:00+09:00"},{"id":"e11a8537-99d3-436b-a2d3-472ae399aa7c","doc_type":"notice","title":"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파견근무자 모집 안내","published_at":"2026-08-19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