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0b44222-a42d-4fc4-9e0a-748bb8aa2f31","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300만원이하 연금소득자 연금액 증가관련(중앙일보)","summary":"□ 설명 내용 ○ 보도에 인용된 분석방식은 과도한 단순화로 실제 공무원 보수체계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름 - 즉, 보도에 인용된 분석은 「승진 및 호봉승급」이 있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 소득 수준이","body":"□ 설명 내용\n○ 보도에 인용된 분석방식은 과도한 단순화로 실제 공무원 보수체계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름\n\n- 즉, 보도에 인용된 분석은 「승진 및 호봉승급」이 있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 소득 수준이\n계속 유지 된다는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방식을 단순 적용한 것으로 보임\n\nⅰ) 同 분석은 B값 300만원과 A값 450만원을 단순 가정하여 A값이 B값보다 1.5배 더 많은 것을 전제로\n소득재분배 도입으로 인해 연금액이 증가한다고 분석하였음.\n\nⅱ) 그러나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총액 증가분만큼 인상되는 A값보다 보수인상률과 「승진 및 호봉승급」이\n더해지는 B값의 증가속도가 빠름.\n\n- 실제 분석 결과 ’16년도 9급 임용자도 30년 재직시 A값이 B값보다 1.23배 수준으로 격차가 작아지며\n따라서 연금액 증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5-05-06T03:57: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860","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