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0943735-7e03-4458-9cef-463df2afc75c","doc_type":"press_release","title":"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ask Force) 가동","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ask Force) 가동 담당부서 : 서비스업감시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ask Force) 가동\n\n담당부서 : 서비스업감시과\n등록 : 2025-05-12\n최종 수정일 : 2025-05-21 조회수 : 5406\n\n첨부파일\n\n250512(참고)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가동.hwp (hwp, 554.0KB)\n\n250512(참고)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가동.hwpx (hwpx, 616.4KB)\n\n250512(참고)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가동.pdf (pdf, 251.1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5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n\n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그간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n\n또한,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n\n이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이하 ‘TF’)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n\nTF는 조사관리관(TF 단장)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되었다. 사건처리팀은 직원(서기관·사무관) 5명을 배정하여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하여 처리토록 하고,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공정거래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50&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06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744","name":"250512(참고)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가동.hwp (hwp, 554.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745","name":"250512(참고)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가동.hwpx (hwpx, 616.4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746","name":"250512(참고)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가동.pdf (pdf, 251.1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067","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