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08fab71-624e-49e5-b1a6-8f763e23c533","doc_type":"policy","title":"‘아날로그 생활무전기’ 2026년 말까지 사용 가능","summary":"올해 말 예정된 종료 시기 3년 연장…“사용 중인 소비자 피해 우려·보호”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등 고려, 생산·수입·판매는 2024년부터 금지·단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이하 ‘생활무전기’) 이용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body":"올해 말 예정된 종료 시기 3년 연장…“사용 중인 소비자 피해 우려·보호”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등 고려, 생산·수입·판매는 2024년부터 금지·단속\n\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이하 ‘생활무전기’) 이용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n\n이번 조치는 이미 생활무전기를 구입해 사용 중인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n\n다만 정부의 조속한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등을 고려해 생활무전기의 생산·수입·판매는 2024년부터 엄격히 금지·단속할 계획이다.\n\n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과기정통부는 2015년 주파수 이용효율, 통신품질, 보안 등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디지털 생활무전기를 도입하면서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n\n이의 일환으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종료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종료하는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n\n아울러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제조·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 대리점, 시험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적합인증 종료 및 이용종료를 지속적으로 알려왔다.\n\n그러나 생활무전기는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를 구매해 허가·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기기여서 적합인증 종료 후에도 계속 판매돼 왔으며, 이용종료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이용유예를 요청해 왔다.\n\n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종료에 대한 소비자 인지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방안을 검토한 후 3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n\n다만,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속한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생산·수입·판매는 내년부터 엄격하게 금지하고 단속하기로 했다.\n\n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라 생활무전기의 이용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이미 구매해 사용 중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이용종료 기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n\n이어 “앞으로 비면허 기기 등 전파 이용종료 정책 추진 때 소비자들이 쉽게 정책을 인식해 준비하고, 이용종료 시점이 다가오기 전부터 이용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홍보방안과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92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9T15:2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4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