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08d126d-d5d9-4093-9d3e-1df9da8e4f7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전기차 충전기 교체 및 충전요금 관련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summary":"2026년 3월 7일자 조선일보 <\"전기차 충전기 바꿔줄게\" 로비에... 멀쩡한 기계 뜯는 아파트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body":"2026년 3월 7일자 조선일보 <\"전기차 충전기 바꿔줄게\" 로비에... 멀쩡한 기계 뜯는 아파트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n\n□ 보도 내용\n\n○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정상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부당한 금품(리베이트) 제공 의혹, 충전요금 인상 우려, 보조금 부적정 집행 가능성 등이 제기됨\n\n□ 설명 내용\n\n○ 기후부는 충전기보조금 부적정 집행 신고센터를 2026년 3월 6일 개설하여, 전기차 충전기 설치·교체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무분별한 교체,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음\n\n* 무공해차통합누리집 내 '충전기 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ev.or.kr/nportal/main.do#)이며, 충전기 사업수행기관 및 외주 모집 대행사(영업사)의 불법 영업행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부당한 금품제공 유인, 무분별한 철가 및 교체 유도, 충전량 제한 등 허위과장 홍보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중에 있음\n\n○ 현재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기의 교체 여부, 교체 경위, 충전요금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충전요금 변동과 2023년 이후 충전기 교체 사례를 폭넓게 점검하고 있음\n\n○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충전요금 담합 등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임\n\n○ 또한, 부적정하게 집행된 충전기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보조금 집행 기준에 따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n\n○ 아울러, 기후부는 유지관리 강화 등 제도 변화와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완속 충전요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n\n○ 기후부는 앞으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기차 보급확대 및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전 서비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음\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07T12:55:00+09:00","fetched_at":"2026-07-04T11:25:0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79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