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0572dc4-ef9b-461d-9355-ec82136bce18","doc_type":"law","title":"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명예영사의 임명 및 연임에 관한 사항\n2. 명예영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n3. 명예영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n4. 명예영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명예영사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n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영사안전국장, 당해 회의 관련 지역국장이 된다.\n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지역과장 등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n\n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사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n\n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n③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월과 12월에 소집한다.\n④ 위원장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n\n제6조(심의의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n\n제7조(보안유지)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는 대외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n\n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1-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940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4T13:05:00+09:00"},{"id":"b1228af4-3522-4b6d-ab75-6ead98837556","doc_type":"notice","title":"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확인 용역","published_at":"2026-07-22T16:08:00+09:00"},{"id":"f664cd60-df42-41cc-a273-71563669f2f1","doc_type":"notice","title":"여권업무용 전산장비(통합단말기) 구매","published_at":"2026-07-22T08:5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