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01ca35d-aa6f-4265-90d1-39220bf1a58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쌀 산업 자생력 확보 위해 연말까지 대책 마련”","summary":"9월 19일 경향신문 <풍년이 서러운 농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9월 19일 경향신문 <풍년이 서러운 농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정부는 햅쌀 1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해 사료용으로 쓰는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 “쌀이 남는데도 국내 생산량의 10%가 넘는 40여만톤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 “쌀을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면 한국 농업은 존립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1. 햅쌀의 사료용 처분은 과거 방식*에 비해 보관료 등 재정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재고량 증가에 따른 산지 불안감 해소와 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됩니다.\n\n* (과거) 시장 격리 쌀 3년간 정부 창고 보관 후 주정용 또는 사료용 처분→ (개선) 수확 전 즉시 사료용 전환\n\n2. 40만 8,700톤의 저율 관세 물량 도입은 1995년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이후 쌀 시장 개방 유예 및 고율 관세(513%)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n\n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20년간(’95~’14) 쌀 관세화를 유예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상응하여 매년 40만 8,700톤을 저율관세로 의무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51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n\n정부는 의무 수입 물량이 국내 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되어 밥쌀용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n\n3. 정부는 그간 쌀 수급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으며, 쌀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n\n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20년간 총 11개 연산의 쌀에 대해 시장격리 등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매입(공공비축 제외 313만톤)을 추진하였습니다.\n\n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쌀값 폭락에 대응하여 역대 최대인 90만톤의 정부 매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벼 재배면적은 감축하는 한편, 밀·콩 등 자급률이 낮은 작물의 생산은 확대하는 등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n\n앞으로도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쌀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쌀 산업 근본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181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20T18:47:00+09:00","fetched_at":"2026-07-04T11:54: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16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