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0089d7a-db5a-4ba1-9b45-70f3862718e6","doc_type":"law","title":"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설치 및 임무)\n\n제2조(조직)\n\n제2조의2(의무경찰의 검문) 의무경찰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n\n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n\n제2조의4(의무경찰의 계급)\n\n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n\n제3조(전환복무 대상자의 추천)\n\n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n\n제5조(징계)\n\n제6조(소청)\n\n제7조(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7.24>\n\n제8조(보상 및 치료)\n\n제9조(벌칙)\n\n제10조(벌칙)\n\n제11조(벌칙 적용 대상자 등)\n\n제12조 삭제 <2011.5.30>","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1-03-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0431&type=HTML&mobileYn=&efYd=202103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b4df917-3b5a-46ed-ad42-dc1d3e4f2d35","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포항 203정 등 4척 등 예비품 일반자재(퀴크카플링 등 30종)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38:00+09:00"},{"id":"75b9589d-dfc6-4d99-9d2f-8747dda9e297","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부선거 발전기 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12:00+09:00"},{"id":"6c2395ab-13ab-4aa2-a76b-6a7a61d55e08","doc_type":"notice","title":"26년 악성메일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계약","published_at":"2026-07-31T16:02:00+09:00"},{"id":"e83e4d50-323f-4b7a-bb9e-40c8cd20e9f4","doc_type":"notice","title":"민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신호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31T14:27:00+09:00"},{"id":"6c4622e5-abab-465f-bb0e-d69b0dc6cd58","doc_type":"notice","title":"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5002함) NO.3 주기관(MTU) 복구수리","published_at":"2026-07-31T10:3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