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00039c7-001c-4ea7-878c-37c751de77c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 시행 시기 확정된 바 없어\"","summary":"3월 4일 머니투데이 <'약값 유예' 시간 번 업계, 체질 개선 기회>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 방안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의견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3월 4일 머니투데이 <'약값 유예' 시간 번 업계, 체질 개선 기회>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 방안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의견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3월 4일 머니투데이 <'약값 유예' 시간 번 업계, 체질 개선 기회>, <'약가인하' 개편안 속도조절…내년 시행 검토> 기사에서\n\n○ 수익성 악화 등을 우려해 제약업계 등이 반발하자 정부가 수위조절을 위해 약가인하 개편안 시행시기를 오는 7월에서 내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정부는 제약산업 생태계가 신약 개발 활성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해 발전하고, 약가체계의 합리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n\n□ 현재 개선 방안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의견 수렴 중으로\n\n○ 제약업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04-●●●●-275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04T14:52:00+09:00","fetched_at":"2026-07-04T11:25:1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29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