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ced9d7-432d-4f20-9a55-e82597243d24","doc_type":"press_release","title":"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 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n\n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n등록 : 2025-12-01\n최종 수정일 : 2025-12-11 조회수 : 2020\n\n첨부파일\n\n251201(참고)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hwp (hwp, 196.5KB)\n\n251201(참고)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hwpx (hwpx, 227.0KB)\n\n251201(참고)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pdf (pdf, 367.3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사업자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이하 ‘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하여 승인하였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n\n*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임\n\n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이 금지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n\n*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숨은 갱신\n\n이에 전자상거래법은 제21조의3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크패턴 관련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자협회가 이 규정에 따라 자율규약(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지난 11월 7일 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소비자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8&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69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189","name":"251201(참고)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hwp (hwp, 196.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190","name":"251201(참고)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hwpx (hwpx, 227.0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191","name":"251201(참고)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pdf (pdf, 367.3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694","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