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c333f2-7bdd-4879-a50c-db7d5352065a","doc_type":"law","title":"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09.9.3>\n\n제3조 삭제 <2009.9.3>\n\n제4조(위탁계약의 성립 등)\n\n제5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6조(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n\n제7조(임원의 직무)\n\n제8조(이사회의 회의 등)\n\n제9조(재산의 구분 등)\n\n제10조(기본재산의 처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n제11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n\n제12조(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n\n제13조(예산ㆍ결산 등의 제출)\n\n제14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n\n제15조(수용자의 처우)\n\n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교도소등에 두는 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말한다.\n\n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n\n제18조(직무교육)\n\n제19조(직원의 직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 중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n\n제20조(직권면직)\n\n제21조(징계처분)\n\n제22조(보고)\n\n제23조(손해배상의 담보) 교정법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n\n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5-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285&type=HTML&mobileYn=&efYd=202505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