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7956c7-12c3-43f0-b429-31b0f925b44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세 위해 지속 노력\"","summary":"1월 31일 다수매체에서 보도한 <짜장면 값, 7대 외식메뉴 중 가장 많이 올랐다> 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외식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월 31일 다수매체에서 보도한 <짜장면 값, 7대 외식메뉴 중 가장 많이 올랐다> 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외식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다수의 매체에서 짜장면 값, 7대 외식메뉴 중 가장 많이 올랐다.\n\n라고 보도했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정부는 외식업계와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n\n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산업의 특성상, 외식 가격에는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배달앱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2024년 12월 서울지역 짜장면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식비 상승의 요인에는 기사에서 언급한 식재료비 외에 인건비·임차료 등 상승 추세 및 배달앱 수수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n\n* (외식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42%, 인건비 33%, 임차료 10%, 공과금 7%, 기타(수수료 등) 8%\n\n* (짜장면 가격) ('14) 4500원 → ('16) 4731→ ('18) 4808 → ('20) 5269 → ('22) 6592 → ('24) 7423\n\n* (최저임금) ('14) 5210원 → ('18) 7530 → ('20) 8590 → ('21) 8720 → ('23) 9620 → ('25) 10030\n* (임차료) ('15) 4만 651천원/㎡ → ('18) 52.53 → ('20) 50.52→ ('21) 42.19 → ('23) 49.71 → ('25) 51.21\n\n타 산업 대비 외식업의 높은 폐업률*을 보면, 외식 업체가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외식 업체는 소비 위축을 우려하여 가격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식재료비·인건비 등 비용 상승 요인 증가로, 영세한 외식업체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n\n* 5년 생존률('22): 전체 34.7%, 운수·창고업 42.5, 부동산업 39.9, 제조업 46.1, 숙박·음식점업 25.8\n\n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외식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n\n*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13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등)\n\n*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n\n*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 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n\n* 외식업체육성자금('25:300억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5:5억 원)\n\n→ 융자 금리 △1.0% 인하(現2.5～3.0→改1.5～2.0, '24.7.3～)\n\n*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24.7.19, (업종) 한식 → 한식 + 외국식, (업력) 5~7년 이상 → 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 → 전국)\n\n*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n* 외식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40~65%→50~75%, '22.7.1~'25.12.31)\n\n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요인 모니터링 및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215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31T18:36:00+09:00","fetched_at":"2026-07-04T11:47: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15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