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6deb01-480b-4fcb-b26c-cf49602f2d7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에너지바우처 관련 추경예산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음","summary":"2026년 3월 17일자 조선비즈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기초수급자 가구 70%→100% 확대 검토>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현재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70%에 지급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기초생활수급가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body":"2026년 3월 17일자 조선비즈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기초수급자 가구 70%→100% 확대 검토>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현재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70%에 지급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기초생활수급가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n\n-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확대는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를 계기로 추진되는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될 예정임\n\n□ 설명 내용\n\n○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획예산처와 함께 추경안 마련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음\n\n-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한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속도감있게 추경안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17T15: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7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