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58be34-d285-434d-84b7-248cbffc4fc6","doc_type":"law","title":"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n\n제2조의2(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3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4조 삭제 <2021.6.22>\n\n제5조 삭제 <2021.6.22>\n\n제6조(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n\n제7조(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n\n제7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7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7조의4(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8조 삭제 <2021.6.22>\n\n제8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n\n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n\n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n\n제12조(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n\n제14조(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시기 등)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는 별표 2와 같다.\n\n제15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15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n\n제15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n\n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52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