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548fd2-79b7-4a78-bd15-774e8c05bb9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사청 “폴란드 FA-50 수출 차질 보도 사실 아냐”","summary":"10월 3일 JTBC <“미국산 무장 약속 지켜라” 폴란드 수출한 ‘FA-50’ 또 잡음>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설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FA-50 수출 차질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3일 JTBC <“미국산 무장 약속 지켜라” 폴란드 수출한 ‘FA-50’ 또 잡음>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설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FA-50 수출 차질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① 폴란드가 계약서상 문구를 근거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켜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② 폴란드 국방차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③ 폴란드에 수출된 FA-50 12대 중 11대에서 장비불량 문제가 불거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방사청 설명]\n\n① 폴란드와 KAI의 FA-50 계약에는 미국산 무장장착이 KAI의 의무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n\n폴란드와 KAI의 계약에는 폴란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무장을 구매하면 KAI가 해당무장을 통합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n\n②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면담시에도 이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릅니다.\n\n폴란드 국방차관이 금년 9월 말 방한하여 국방장관과 면담했을 때, FA-50 사업현안에 대한 사항은 언급된 바 없습니다. 다른 양국간 협의 과정에서도 폴란드가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장착 약속 이행’을 제기한 바 없습니다.\n\n③ 폴란드에 수출된 FA-50 12대 중 11대에서 장비 불량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n\n폴란드로 수출된 FA-50 중 6대의 정비가 일부 지연되었으나, 이는 장비불량 등 품질문제가 아닌 통관절차로 인한 일부 부품수급의 지연이 원인이었으며, 현재는 원활하게 운용유지 부품이 공급되어 12대 중 11대가 운용가능한 상황입니다.\n\n최근 폴란드 국방차관 방한을 계기로 폴란드 국방부와 KAI가 FA-50의 원활한 계약이행과 효율적 운영유지 지원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하는 등 FA-50 수출사업은 협조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방사청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FA-50 폴 수출 사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n\n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보도는 한-폴 외교관계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방산수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국익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02-●●●●-6700),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02-●●●●-65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DAPA","ministry_name":"방위사업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4T17:23: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6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9693e4-e145-4833-972f-1aa0ead2b812","doc_type":"notice","title":"2026년 방위사업청 고유황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16T08:24:00+09:00"},{"id":"af2eae71-db21-423b-a37f-d067312e9c6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01T14:58:07+09:00"},{"id":"10372acc-7c6b-41f0-97b4-890cb6a001a3","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산 중소·벤처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6bcc3bc4-143b-4dd5-89e7-bd469f96b1fb","doc_type":"press_release","title":"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a5254b15-4bfe-4b3a-ae6c-de1c6d8eb830","doc_type":"press_release","title":"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 개최, 국내 방산 중소기업 세계 공급망 진입 지원","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