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210b93-dfd3-4462-a47b-9f7bd8901a6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법률이 아니라, 사전 수급 조절을 위한 법률","summary":"<보도 주요 내용> 3월 23일(월) 매일경제는 ｢쌀값 6만원대 고공행진...양곡관리법 새 변수｣ 기사에서 오는 8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해 쌀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면서,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고…","body":"<보도 주요 내용>\n\n3월 23일(월) 매일경제는 ｢쌀값 6만원대 고공행진...양곡관리법 새 변수｣ 기사에서 오는 8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해 쌀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면서,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농림축산식품부 설명>\n\n8월부터 시행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률이 아닙니다.\n\n개정된 양곡관리법은 ❶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강화하여 쌀 초과 생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❷일정조건** 충족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n\n* 논 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전략작물직불제 등), 양곡수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n\n** 쌀 초과생산량 또는 가격 하락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n\n***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당시의 산지쌀값, 벼값, 초과 생산량, 재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의한 쌀 수급안정대책의 내용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됨\n\n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수급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n\n* 정부양곡을 15만 톤 이내에서 단계적 공급(1차로 10만 톤 우선 공급, 3월말 완료 예정)\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23T15: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2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