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1345ef-3ef1-4aa6-ae8d-0bab800e9990","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n\n등록일\n\n2025-01-21\n\n조회수432\n\n담당부서\n법제정책총괄과\n\n연락처\n04-●●●●-6565\n\n담당자\n신연주\n\n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n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n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n\n- 법제처,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1일 국무회의에 보고\n\n정부는 체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관리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통신 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28개 부처의 입법수요를 반영한 총 15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에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n\n입법 형식별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6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1건, 폐지안은 「어업자원보호법」 1건, 일부 개정안은 「우주개발 진흥법」 등 147건이다.\n\n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n\n대표적인 법률안으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방접종 실시·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예방접종 관리법」 제정안, 미래폐자원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n<국민 안전 보호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관련 주요 법률안>\n\n연번\n소관 부처\n주요 법률안 및 내용\n\n1\n질병관리청\n◌ 「예방접종관리법」\n- 예방접종 실시·관리 및 대국민 신뢰 강화 등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n\n2\n공정거래위원회\n◌ 「소비자안전기본법」\n-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주는 제품에 대한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n\n3\n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n◌ 「전기통신사업법」\n-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간통신, 부가통신 규율체계 전면적 개편\n\n4\n환경부\n◌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n- 미래폐자원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기반 마련\n\n5\n해양수산부\n◌ 「수산종자산업육성법」\n- 중간육성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육성 종자의 관리 체계 마련\n\n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정부가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1월 21일 배포]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hwpx\n(693.6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월 21일 배포]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pdf\n(455.8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미지] 정부입법계획.jpg\n(864.9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n\n다음글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 49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1-2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437&tag=&pageCntBySelf=10&nPage=23&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37&seq=1","name":"[1월 21일 배포]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37&seq=2","name":"[1월 21일 배포]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37&seq=3","name":"[이미지] 정부입법계획.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예방접종관리법","전기통신사업법","소비자안전기본법","어업자원보호법","우주개발 진흥법","예방접종 관리법","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육성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723fdbb5-70c8-46fd-87b8-c05735738411","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published_at":"2026-05-28T11:00:00+09:00"},{"id":"316f78fe-160c-47ab-80fe-a20ad25d1d49","doc_type":"law","title":"전기통신사업법","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id":"be71abab-720d-4266-88ce-f7c314c28432","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id":"5509d8d9-6ecc-43af-b15f-52ee533e5eaa","doc_type":"law","title":"우주개발 진흥법","published_at":"2025-11-28T00:00:00+09:00"},{"id":"fb932c90-bf04-4d64-8086-05bf19cb362f","doc_type":"press_release","title":"[관계부처 합동] 일상 속 보이스피싱 '안심필터' 장착! 소중한 재산과 안전, 정부가 24시간 함께합니다","published_at":"2025-08-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