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ee6805d-8d30-403a-af1f-fad2851aee27","doc_type":"press_release","title":"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summary":"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혁신행정담당관","body":"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혁신행정담당관\n\n등록일\n2025.12.03\n\n조회\n3642\n\n작성자\n박정은\n\n담당부서\n\n혁신행정담당관\n\n등록일\n\n2025.12.03\n\n조회\n\n3642\n\n작성자\n\n박정은\n\n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n\n- 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사례 심사 결과, 총 25개 사례 선정\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일(수) &lsquo;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rsquo;를 선정했다고 밝혔다.<br />\n<br />\n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된 총 41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예선 심사와 2차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25개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국민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 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최우수 사례 6개를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br />\n<br />\n특히, 1차 예선에는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중기부 적극행정모니터링단 22명이 심사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br />\n<br />\n이번에 선정한 주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br />\n<br />\n1. 발로 뛰어 바꾼 선제적 행정조치<br />\n<br />\n❮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폐업 소상공인 지원수당 비과세로 8만 명, 117억원 세금 부담 완화❯<br />\n<br />\n그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직 장려 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세법상 &lsquo;기타소득&rsquo;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22%) 후 대상자에게 지급되어 왔다.<br />\n<br />\n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년 동안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기부 옴부즈만, 국세청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해당 수당이 사회 취약 계층인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비 성격으로 과세 예외가 필요함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되었다.<br />\n<br />\n이를 통해 5년 간 납부한 세금에 대해 약 8만명이 117억원의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수당 실질 수령액도 30% 증가하는 효과를 이뤘다.<br />\n<br />\n2.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br />\n❮중기부 :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br />\n<br />\n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3종 프로젝트인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도 각각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br />\n<br />\n상생페이백은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월 1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소비진작 효과 7조원 (작년 9~10월 대비 평균카드소비액), 디지털온누리 1,570만명 가입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br />\n<br />\n또한, 그간 부처별 각각 진행되어 왔던 소비할인행사에서 벗어나 10개 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단위 대규모 할인축제인 &lsquo;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squo;을 12일간(10.29~11.9) 개최하여 소비활력에 기여하였다.<br />\n<br />\n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rsquo;25년 한 해에만 골목형 상점가가 925곳 증가했으며, 디지털 온누리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환급 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의 매출을 진작하였다.<br />\n<br />\n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3종 프로젝트 등의 결과로 &rsquo;25년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간(&rsquo;21~&rsquo;25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활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 />\n<br />\n3. 서류 감축 등 디지털 행정 구현<br />\n❮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객 서류 수신 시스템 구축❯<br />\n<br />\n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이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전화로 서류를 촬영해 문자 메시지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부담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향상하였다.<br />\n* 강원, 울산 등 9개 지역신보에 적용되어. &rsquo;25.8월~10월의 약3개월 간 약 19,300건(월 평균 6,430건)을 비대면으로 접수 처리<br />\n<br />\n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선정된 사례들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br />\n<br />\n이대건 정책기획관은 &ldquo;이번 우수사례들은 단순한 내부 평가를 넘어, 중기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rdquo;며<br />\n<br />\n&ldquo;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이 우대받고 적극행정이 장려되는 문화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의 국민 체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rdquo;고 밝혔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2912\"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혁신행정담당관 박정은\n사무관 (04-●●●●-73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51203_중소벤처기업부,_2025년_하반기_적극행정_우수사례_선정(혁신행정담당관).hwpx\n[77.73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51203_중소벤처기업부,_2025년_하반기_적극행정_우수사례_선정(혁신행정담당관).pdf\n[277.0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중기부-국방부-과기정통부-산업부,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한 동행\n\n다음글\n소상공인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제2차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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