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eb638f3-956d-4d85-8b7e-ce568e0c769a","doc_type":"dataset","title":"법무부_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정보","summary":"북한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 증거, 수사, 예심, 피의자심문, 체포와 구속처분, 검증과 심리실험, 감정, 수색, 압수, 증인심문 등에 대한 해설집입니다. 이 주석서는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전으로 알려진 201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중 증거·수사·예심·기소 부분을 그 편제에 따라 축조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중요한 형사법적 주제에 관하여는 별도로…","body":"북한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 증거, 수사, 예심, 피의자심문, 체포와 구속처분, 검증과 심리실험, 감정, 수색, 압수, 증인심문 등에 대한 해설집입니다.\n이 주석서는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전으로 알려진 201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중 증거·수사·예심·기소 부분을 그 편제에 따라 축조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중요한 형사법적 주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개관설명을 두었다. 또한 북한 형사 소송법 조문의 아래에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및 러시아, 중국의 형사소송법 중 대응하는 규정을 배치하여 독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n\n분류: 법률\n제공기관: 법무부\n키워드: 북한,예심제도,처벌절차,형사,소송,증거,수사,체포\n수정일: 2025-07-22","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2-28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0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32262/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38da7-468c-4255-b545-e6f784ba4889","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3:00+09:00"},{"id":"1df303bf-35e4-4033-aa4e-ae4e7687adc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1:00+09:00"},{"id":"fcdf0750-8824-4b59-a53c-e115b76dd97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0:00+09:00"},{"id":"cff114cb-af63-4003-a927-2e2f4a25941a","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유제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9:00+09:00"},{"id":"95bf770d-ef34-44e2-9d54-7cce3294de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7:00+09:00"}]}}